본문 바로가기

일상/세상사는이야기

15일 결정되는 내년 최저임금은 1만790원 vs 7530원 적정선찾기

먹고사는 문제다.

당연히 눈과 귀가 이곳에 쏠리는 것이 당연하다.

 

어떻게 될까?

지금 최저시급 부분에 대한 논쟁이 많다.

부작용과 필요성이 대치하는 부분들.

 

모든 사람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가장 큰 돈의 위력.

생계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 해결점을 찾기는 참 어렵다.

 

이번 최저임금위원회 협상테이블에서도 이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다.

괴리율이 엄청 큰 부분.

7530원 vs 1만790원 작지않은 금액이다.

 

 

직장인은 월급 하나만 보고 산다.

어쩌면 단 하루를 위해 한달을 살아가는지도 모른다.

 

15일 결정되는 내년 최저임금은 1만790원 vs 7530원 적정선찾기

 

당연히 민감한 부분이다.

최저시급이 올라가면서 영세업체들은 경영상 어려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정적 효과 등을 이유를 내고 있다.

 

 

어찌보면 양날의 검.

큰 툴에서 보면 최저시급의 부분은 올라야 정상이다.

 

기형적인 재벌을 키운 부분에서 사용자는 어찌보면 열악한 급여의 토대위에 성장을 했을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저시급인상 부분이 영세업체들의 생존에 관한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어느 일각에서는 업종별 최저시급을 달리하는 부분도 거론되고 있다.

 

 

내년 최저임금은 이번달 10일, 11일, 13일 전원회의에서 협상을 하게 된다.

하지만 1만 790원과 7530원의 간극이 너무 커서 쉽게 협상이 해결될지 의문이다.

 

여하튼 협상으로 타결된다면 이달 15일 0시에 제 15차 전원회의 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하게 된다.

 

내년 최저시급 결정이 되면 다음달 3일 관보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하게 된다.

 

 

어제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 11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렸다.

근로자위원 5명.

사용자위연 7명

그리고 공익위원 9명등 21명이 참석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부분에 반발했던 민주노총 추천인사 4명이 빠졌다.

 

근로자위원 전원은 1만790원을 제시했고, 사용자위원은 현재대로 7530원.

이 간극이 얼마나 좁혀질지 향후 지켜봐야 할듯 하다.

 

 

감히 내년 최저임금은 적정선에서 오르지 않을까?

10%인상안으로 따져본다면 8천원대가 된다.

 

이미 시장에서 실질적인 최저임금 부분이 1만원 이상인 곳도 많이 있다.

다만, 업종별 차등 부분은 한번 고려해 볼만한 부분이다.

 

숙박업과 영세 식당등에 대한 부분.

정책은 항상 양날의 검이다.

다만 그것을 잘 조율할수 있는 법이 완성이 되어야 국민이 행복할수 있다.

 

2018/06/27 - 돈이벌리는이유 서민갑부 출장바베큐 요리사 관심둘때

2018/07/02 - 저녁이 있는 삶 주 52시간제 근로시대 세상이 변했다

2018/06/18 - [일상] - 군산화재 10만원 술값시비 33명 사상자 어이없는사건